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대법원 판례 [꼭 읽어보세요] 인천, 부천, 김포, 수원, 의정부...

【참조조문】 형법 제2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집19①형166), 1984. 5. 22. 선고 83도3020 판결(공1984,1162),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공1987,271) 【전문】 【피 고 인】 A 【상 고 인】...

싸움과 정당방위

【참조조문】 형법 제2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판결(집19-1, 166),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3020 판결(공1984, 1162),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공1987, 271),대법원 1993. 8. 24. 선고...

탄핵증거의 증명력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면

◈참고문헌 [1]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2] 형법 제21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76. 2. 10 판결 75도3433(공 1976, 9015) /[2]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3020 판결(공1984, 1162),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공 1987...

상호 투쟁 중 상해 행위 과잉방위에 해당할까

◐참고문헌 형법 제21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71.4.30. 문장 71번 527번 판결(가옥 19번 ① 문장 166), 1984.5.22. 선고 83도 3020판결(공1984, 1162), 1986.12.23. 문장 86도 1491판결(공1987,271) ◐형사재판 부산지방법원 1992.4....

탄핵증거의 증명력/싸움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와...

선고 86도1491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판결내용]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범죄사실... 위 판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상해와 폭행의 죄

판례의 태도-판례 중에는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 86도 1491).그러나 「강제추행범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2)...

창원형사소송 부산 혀 절단 사건, 강제추행에 대한 정당방위...

선고 86도1491 판결 [상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 하지만 최근 몇 년 간의 판례는 그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과 방어가 연달아서 행해지고, 방어가 동시에 공격이어서...

음주후 시비, 폭행?

【참조조문】 형법 제2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판결(집19-1, 166)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3020 판결(공1984, 1162)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공1987, 271) 대법원 1993. 8. 24. 선고...

의료행위란

의료행위란 【 질의, 회신 및 판례 】 1.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한다. 의료행위라... 선고 86도1678판결) 2. 의료사고에 있어서 예외적이고 희귀한 합병증에 대해 과실책임을 면하려면 그...

의료행위

의료행위란 【 질의, 회신 및 판례 】 1.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한다. 의료행위라... 선고 86도1678판결) 2. 의료사고에 있어서 예외적이고 희귀한 합병증에 대해 과실책임을 면하려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