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186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공1986.10.1.(785),1272] 【판시사항】 국군보안부대에서 근무한 후 전역한 향토예비군의 교육훈련방법 【판결요지】 국군보안부대에서 근무한 후 전역한 향토예비군은 동원예비군 종료시까지 동 부대에서 자원관리를 하는 부대관리자원에 해당되어 다른 부대의 동원지정만이 금지되는 것일 뿐 교육훈련까지도 동 부대에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향토예비군으로서의 교육훈련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6.4.17 선고 85노17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국군보안부대에서 근무한 후 전역하였으므로 그 부대의 동원훈련에 응할 의무는 있을지언정 향토예비군으로서의 동원보충교육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함에 있으나 기록에 있는 확인서(공판기록 13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국군보안부대에서 근무한 후 전역하였으므로 동원예비군 종료시까지 그 부대에서 자원관리를 하는 부대관리자원에 해당되어 다른 부대의 동원지정만이 금지된다는 것이지 교육훈련까지도 위 부대에서만 받아야 하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기록에 있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결과(공판기록 88정)의 기재내용과 제1심 및 원심증인 박정웅, 원심증인 허종수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국군보안사령부의 동원훈련 대상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향토예비군으로서의 교육훈련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위 훈련중 어느 하나를 받으면 그 기간만큼 다른 훈련기간에서 빼주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육통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했다면 이 사건 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그 후에 국군보안부대에서 동원훈련을 마쳤다 하더라도 그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6도1186 (208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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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 따름판례 ]

전원재판부 2002헌마484, 2003. 6. 26., 각하

[ 법관/대법관 태그]

이병후 오성환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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