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17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5.(792),114] 【판시사항】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 되는 이른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6.10 선고 86누39 판결, 1986.7.22 선고 86누167 판결, 1986.11.25 선고 86누320 판결(동지)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남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27. 선고 84구11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는 이른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함은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소외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아래 소외 주식회사 대웅물산을 설립하면서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법정발기인수를 채우는 등 상법상의 설립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그 당시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 ○○○지점의 대리로 근무하고 있던 그의 매제되는 원고를 주주인 양 형식적인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던 것일 뿐 원고가 위 주식회사 대웅물산에 출자 혹은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도 한 일이 없어 원고는 위 주식회사 대웅물산의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그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거나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6누175 (208379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최창호 변호사(서초동, 교대역) | 2025-03-27 10일 전

최고와 시효중단

민사판례연구 32권, 175; 박순성,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과 시효중단”, 대법원판례해설 44호, 661;... 실무상 소송고지를 하는 주된 실익은, 피고지자에게 그 소송의 참가적 효력(민사소송법 제86조, 제77조)...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3-11-02

【판례<공시송달, 추완항소,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성>】《다른...

【판례<공시송달, 추완항소,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성>】《다른 소송에서 선임된 피고 소송대리인이... 21.자 92마175 결정), 민사소송법 456조 3항․4항의 재심제척기간도 불변기간이 아니어서(대법원 1992. 5....

▒ 상원서점 / 법학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감평사 신간 | 2024-10-22 166일 전

2025 이언담 형사정책관계 법령 판례 기출 OX / 아담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