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감도236 판결

[보호감호,상습사기][공1987.2.15.(794),269] 【판시사항】 보호감호사건에서 확정된 형사피고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감호요건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보호감호사건만이 상고된 사건에 있어서는 그 범죄사실을 다툴 수가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3.11선고 86감도1 판결, 1986.12.23 선고 86감도253 판결(동지) 【전 문】【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두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9.17 선고 86노923,86감노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감호요건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보호감호사건만이 상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범죄사실인 사기범행이나 상습성을 다툴 수가 없으며, 보호감호요건이 인정되는 이상 법정감호기간을 재량에 의하여 감경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6감도236 (208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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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사회보호법 제5조 제2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6.3.11선고 86감도1 판결
1986.12.23 선고 86감도253 판결(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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