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620 판결

[절도,도로교통법위반][집34(2)형,439;공1986.8.15.(782),1023]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108조 소정의 「그밖의 재물」의 범위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108조가 정하는 「그밖의 재물」 중에는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 제공된 차량자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108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6.2.6 선고 85노11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108조가 정하는 「그밖의 재물」 중에는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 제공된 차량자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풀이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 법조의 입법취지가 도로운송에 즈음하여 차량운행과 관련없는 제3자의 재물을 보호하려는데 있기 때문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절취한 차량자체를 부주의로 손괴한 것은 위 법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인에게 이점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6도620 (208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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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도로교통법 제108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291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이병후 오성환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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