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661,86감도199 판결

[강도상해,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6.12.15.(790),3158] 【판시사항】 보호감호기간에 대한 작량감경 여부 【판결요지】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보호감호기간은 법정되어 있어 법원이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형법 제5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1.13 선고 84도2223,84감도344 판결, 1986.10.28 선고 86감도202 판결(동지), 1986.10.28 선고 86감도207 판결(동지) 【전 문】【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고석윤(피고인 전원에 대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7.11 선고 86도1355,86감노1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각 50일을 각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 1, 2와, 동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것이 나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3과 동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와 같은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보호감호기간은 법정되어있어 법원이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각 일부를 각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박우동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6도1661 (208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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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형법 제53조

사회보호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4.11.13 선고 84도2223,84감도344 판결
1986.10.28 선고 86감도202 판결(동지)
1986.10.28 선고 86감도207 판결(동지)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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