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209 판결

[약속어음금][공1987.1.15.(792),100] 【판시사항】 채권자단의 대표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의 효력이 특정채권자에게 미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채권자단의 대표자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이 특정채권자를 구속하려면 그 채권자가 채권자단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동인에게 채권회수를 위한 일체의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에 참여하였거나 그 결의에 따르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어서 위 결의가 그 채권자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14조 【전 문】【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원운수관광 주식회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6.3.28. 선고 85나1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원심판시의 약속어음 3매 액면합계금 30,000,000원을 발행 교부한 사실을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하고,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4.11.5. 그 처인 소외 1을 통하여 피고회사에 대한 일부 고액채권자들이 구성한 채권자단에 가입하였는 바, 위 채권단은 같은날 소외 2를 대표자로 선임한 후 그에게 채권회수를 위한 일체의 권한을 수여하였고, 위 소외 2는 같은날 위 채권자단을 대표하여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3과 사이에 위 소외 3 소유이던 피고회사의 주식 48,000주를 넘겨받아 이를 처분한 대금으로 피고회사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변제에 충당하고 그 잔액으로 위 채권자단에 가입한 채권자들이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받는 대신 위 채권자단에 가입한 채권자들은 더 이상 피고회사에 대하여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그와 같이 채권단에 가입한 이상 채권단과 피고회사 대표이사이던 위 소외 3과의 약정에 따라 위 채권자단이 인수한 소외 3의 주식매각 대금으로부터만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 피고회사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게 되었으니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 소외 2가 위 채권자단의 대표자로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3과 사이에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이 원고를 구속하려면 원고가 위 채권단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위 소외 2를 채권자단의 대표로 선임하여 동인에게 채권회수를 위한 일체의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에 참여하였거나 그 결의에 따르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어서 위 결의가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1심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4, 1심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이 모여 채권자단을 구성하고 소외 2를 위 채권자단의 대표로 선임하여 동인에게 채권회수를 위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것은 1984.11.5.에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원고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성남연수원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위 회의에 직접 참석한 바가 없고, 그 회의에는 원고의 처인 소외 1이 참석하였으며, 채권자단이 소외 2에 대하여 교부한 위임장에도 소외 1이 원고의 이름밑에 자기의 도장을 날인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소외 1이 원고의 처라는 사실만으로는 당연히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위 소외 1이 참석한 채권자단의 결의가 원고에게 효력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위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대리권을 부여받아 위 회의에 참석한 것이었음을 요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원고가 그의 처인 소외 1을 통하여 위 채권자단에 가입하였다고 단정하고 위 채권자단의 결의가 원고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채권자단 결의나 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하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6다카1209 (208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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