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5. 2. 선고 85모46 판결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6.7.15.(780),889] 【판시사항】 고등군법회의의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군법회의법 제297조 제1항 각호의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동조 제3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는 항고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다만,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동법 제454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군법회의법 제297조, 제45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9.2 자 80모18 결정, 1986.5.9 자 86모11 결정(동지), 1986.5.26 자 86모16 결정(동지)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심 결】 해군고등군법회의 1985.10.31 자 85초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군법회의법 제297조 제1항 각호의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동조 제3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는 항고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다만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같은법 제454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것 이라고 할 것이며 한편 같은법 제445조에 의하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하고 있는 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해군고등군법회의로부터 이 사건 재정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은 1985.10.23이고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재항고, 상고장이라고 했음)장이 같은 군법회의에 접수된 날은 그달 29임이 명백하므로 즉시항고(재항고)는 그 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같은법 제452조, 제447조에 의하여 기각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재항고인의 이와 같은 항고를 같은 취지에서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없이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모46 (208497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군법회의법 제297조 제445조 제447조 제452조 제454조

[ 참조판례 ]

1986.5.26 자 86모16 결정(동지)
1986.5.9 자 86모11 결정(동지)
대법원 1980.9.2 자 80모18 결정

[ 법관/대법관 태그]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