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5. 1. 자 85마739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항고각하결정][공1986.7.15.(780),864] 【판시사항】 공탁물회수청구권이 가압류 되었다는 이유로 공탁금회수청구를 불수리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그 방식에 있어서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무효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력을 가지는 것인 즉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그 가압류결정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공탁물회수청구채권이 이미 가압류되었다는 이유로 위 공탁금회수청구를 불수리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공탁법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3.25자, 82마733 결정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5.10.2자, 85파499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공탁자 강화산업 주식회사가 1985.8.1.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재항고인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5금5399호로 금 22,776,414원을 위 지원 공탁공무원에게 변제공탁하였는데 같은날 위 공탁자의 채권자인 사건외인이 서울민사지방법원 85카29735호로 채무자를 공탁자인 강화산업 주식회사,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날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날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가압류되었고 위 지원 공탁공무원은 1985.8.2.10:23경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이 가압류되었음을 전언통신으로 고지받은 후인 같은날 17:15경 재항고인으로부터 이 사건공탁금출급 청구를 받자 위 가압류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가압류 결정이 그 방식에 있어서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무효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력을 가지는 것인 즉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그 가압류 결정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공탁물회수 청구채권이 이미 가압류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를 불수리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 이상 나아가 위 공탁물회수청구채권에 대한 실질적 권리관계의 확정은 당사자간의 관계로서 별도로 해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위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 항고한 경우에 법원이 위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 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항고를 각하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마739 (208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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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공탁법 제1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3.3.25자, 82마733 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85카29735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5금53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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