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2138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86.1.15.(768),179] 【판시사항】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위조사문서의 사본을 제시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부 【판결요지】 사진기술이 향상된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사본의 경우라도 이를 원본과 같이 보아야 할 법리상 근거는 없으므로 위조한 사문서자체가 아니라 위조한 사문서의 사본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11.26 자, 69모85 결정, 1981.12.22. 선고 81도2715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7.31. 선고 85노24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건 공소사실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있어서 피고인이 1983.2.1경 구로세무서근무 성명미상 공무원에게 피고인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양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자체가 아니라 이를 복사한 사본이라는 것이니 위조한 사문서의 사본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형법 제234조가 규정한 위조사문서의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 대법원 1969.11.26. 자 69모85 결정; 1981.12.22. 선고 81도2715 판결등 참조)로서 소론과 같이 복사기술이 향상된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사본의 경우는 원본과 같이 보아야 할 법리상 근거도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원심판결의 문서죄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도2138 (208388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고백 | 2023-04-12

복사 문서 위조사문서 해당하는 자료인가

◎참고문헌 형법 제231조 제234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69.11.26. 69도85형 선고(포기), 대법원 1978.4.11.... 85도2138형 선고(포기); 대법원 1988.4.12. 87도2709형 선고(취소) 대법원 1988.10.24. 88도1680 판결(포기) ◎피고...

▒ Law News - Law News | 2022-11-24

재물손괴죄의 의의, 보호법익,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재물손괴죄의 의의, 보호법익,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형법 제366조) 1. 의의 및 보호법익 (1) 의의... 선고 85도1677 판결) 3)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기타 기계적 장치에 의해 생성된...

▒ 군사전문 배변호사의 법이야기 | 2014-10-17

02-2138-1114/군용물특수강도,군용물절도,군용시설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