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2496 판결

25., 선고, 85다카2496, 판결] 나. 소위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25., 선고, 85다카2496, 판결]【판시사항】 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1961.12.5법률 제799호) 부칙 제3조... 민법 제185조, 제205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2338 판결, 1962.4.26 선고 4294민상1451...

부동산법률상식 / 판례 / 분묘이장 시 소 제기 상대는?...

(대법원 판례 85다카 2496) ◆ 존속기간 민법의 지상권 규정을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분묘기지권 판례

분묘 굴이(개장) 85다카2496 1986. 3. 25. 8 금양임야(벌목이 금지된 임야)의 분묘기지를 처분한 뒤 이전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임야의 벌목이 불가능한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96누18069 1997. 11. 28. 9...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지료는?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그 분묘의 기지뿐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분묘기지 주변의 공지(空地)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판례 85다카2496)...

분묘기지권의 개념과 형태 범위 기간 사용료 등 :: Bravo Life!

(대법원판례 1986.3.25, 85다카2496). ㉣ 지료 :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장사등에관한법률(장사법)과 분묘기지권의 관계

(대법원 판례 85다카2496). 그 존속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분묘기지권 성립 요건과 지료 지급 판례 분석

(대법원 판례 85다카2496).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부동산 경매 공부 - 분묘기지권 꼭 알고 가자.

(대법원 판례 85다카2496) 그 존속기간은 민법의 지상권 규정을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내집앞 묘지 ? 분묘기지권을 알자!!

그 범위는 그 분묘의 기지뿐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분묘기지 주변의 공지(空地)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판례 85다카2496). 그...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 요건 및 토지 사용료 납부> 땅...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그 분묘의 기지뿐만 아니라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주변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85다카 2496). 존속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