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다카2453 판결

가압류 뜻,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해방 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 등기를... 선고 85다카2453 판결 등 참조), 손해의 발생 여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에 관한...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0061 판결(공1995상, 1713) / [2] 대법원 2000. 1. 18. 선고... 선고 85다카2453 판결(공1988, 32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892, 42908 판결(공1998상, 505) / [4] 대법원 1994. 11....

도로부지 조상땅찾기 권리남용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공2011상, 111) [2]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다카2453 판결(공1988, 323) 대법원 1998. 5. 12. 선고 96다47913 판결(공1998상, 1601) 대법원 2008. 2. 14. 선고...

[법률조문/판례] 부동산 (가)계약과 관련 판례

선고 85다카2453 판결 등 참조) [4] 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는 그 증명도를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경감하여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다103451 판결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다카2453 판결(공1988, 323)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49071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손해배상액 예정 위약금 2006다37892, 2007다40765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0061 판결(공1995상, 1713) [2] 대법원 2000. 1. 18.... 선고 85다카2453 판결(공1988, 32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892, 42908 판결(공1998상, 505) [4]...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하급심 재판부도 피해자 본인의 본전을 찾고자 하는 노력에 대법원 판례와 이런 저런 공식을... 선고 85다카2453 판결 참조), 법원의 증명 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대법원 1994. 5. 13....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법원의 조치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출처 : 대법원 1987.12.22. 선고 85다카2453 판결[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법원의 조치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출처 : 대법원 1987.12.22. 선고 85다카2453 판결[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한 경우...

4. 13. 선고 81다1045 판결,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다카2453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7892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