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87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공1986.2.1.(769),259] 【판시사항】 토지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 위 매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축허가가 위 공유자의 지분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일필지의 토지 일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등기만 그 면적 상응한 지분이전등기 절차를 마친 경우, 동인이 매수한 특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타 공유자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그 부분등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건물이 건축되었다 하여 그 대지부분에 관한 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위 매수인의 지분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5.20. 선고 84구7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은 1955.2.20 판시 답 3,059평중 특정부분 168평 5홉을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그해 5.3자로 그 매수부분에 비례하는 3,059분의 168.5 지분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위답은 제자리환지됨에 있어 전체면적이 3,059평에서 2,044평 1홉으로 감보됨과 동시에 각 매수인들이 실질상 단독소유하고 있는 특정부분에 따라 30필지의 대지로 분할되었고(각 대지에 대한 감보비율은 각기 다름) 다만 등기는 환지전 위답에 관한 등기내용이 그대로 이기되어 각 필지마다 종전비율대로 지분을 가지는 공유의 형태로 각 경료되었으나 소외인이 매수한 위 특정부분 168평 5홉은 환지확정으로 같은동 (지번 생략) 대167평 6홉으로 환지된 사실 및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위 (지번 생략) 대지중 판시특정부분 6.7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대지의 소외인 지분중 3,059분외 10.03지분에 대한 등기이전의 승소판결을 받아 그 지분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소외인의 매수토지인 위 (지번 생략) 대167.6평 중에서 원고가 매수한 위 6.7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위 소외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그 부분등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건물이 건축되었다 하여 그 대지부분에 관한 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의 지분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니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다른전제하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누487 (208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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