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2287 판결

[손해배상][공1986.6.1.(777),759] 【판시사항】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의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공제기간 414월(연별 호프만식 계산에 있어서는 그 율이 20을 넘는 36년) 이후의 중간이자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 계산함으로써 현가의 원본으로부터 생기는 이자가 그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상고인】 아세아시멘트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10.10 선고 84나14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개호비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공제기간 414월(연별 호프만식 계산에 있어서는 그 율이 20을 넘는 36년) 이후의 중간이자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 계산함으로서 현가의 원본으로부터 생기는 이자가 그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당원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참조)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원심변론종결 다음날부터 그의 여명까지 563개월간 성인여자 1명의 개호가 필요하고 그 개호비로서 매월 금 199,016원씩을 지출하게 되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을 확정하고 손해액의 현가를 563개월의 수치인 273.72615709(296.56520596-22.83904887)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 개호비 지출로 인한 손해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240이 넘는 호프만식 계산법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을 적용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개호비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다카2287 (208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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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

[ 참조판례 ]

당원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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