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1. 13. 자 84마81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85.3.15.(748),346] 【판시사항】 사업계획변경승인서, 건축허가대장, 질의회시 및 감정도면 등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사업계획변경승인서, 건축허가대장, 질의회시 및 감정도면 등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서면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항, 제131조 제2항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대 리 인】 변호사 윤만석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1.24. 자 84라1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건에 있어서의 사업계획변경승인서, 건축허가대장, 질의회시 및 감정도면 등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2호 소정의 서면이라 할 수 없다는 원심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4마81 (208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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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31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2. 12. 28. 자 92그32 결정
대법원 1985. 4. 1. 자 85마105 결정
서울민사지법 1990. 11. 21. 자 90파2599 결정 :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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