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372 판결

[강간치상(예비적:강간)][공1984.6.15.(730),952] 【판시사항】 강간치상죄와 동시범 규정 적용 가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 규정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3조, 제301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이주식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2.27. 선고 83노18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규정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4도372 (209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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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263조 제301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06. 5. 26. 자 2006초기96 결정
서울고법 1990. 12. 6. 선고 90노3345 제5형사부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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