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106 판결

상소의 이익

(2) 판례 공소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2007도6793 판결), 면소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실체판결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84도2106 판결)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항소 / 상고 / 형사소송에서 상소하는 방법 / 상소이익...

(대판 84도2106). 면소판결의 경우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판례는 선택적 적용설(이원설)로 검사의 상고는 유무죄 전부에 미치고,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

과실치사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형법...

과실치사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형법 제267조) 1. 과실치사죄의 의의 형법 제267조는... 선고 84도3085 판결) l 피해자들의 이 사건 피해의 결과는 방실의 부엌으로 통하는 문과 벽 사이에 0.4cm의 틈이...

교정지 형소법 문제(2006년 1월 - 9월)

25, 84도619). ④ 대판 2001.07.27, 2001도2891. 9. 증인신문과 관련한 판례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증인이 반대신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진술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드러내는 것이 사실상...

[형사] 면소의 판결

선고하여야 하고, 실체에 관하여 심리해서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면소판결을 받은 경우,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는 상소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106판결).

형법 요점 정리

한시법 ① 추급효를 인정한 판례 - 단순한 사태의 변화 一 자동차 정기점검을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11, 84도413). 三 운전수가 부당요금을 징수하여 도로교통법 및 공법 시행고시위반으로 형사고발...

[형법총론]형법의 적용범위

∙동기설: 법이념변경, 사회(경제)상한의 변경으로 구분 (84도 413등) 판례는 일관되게 동기설을 택함!... 91도 2106, 2000도 2626) -처벌해서는 안된다 (77도 1280, 83도 1988, 87도 2678, 97도 1764, 97도 2682, 99도 4022...

<경찰공무원>27日시험

선고 84도2279 판결) <경찰공무원 경찰형사소송법 샘플 강의 영상> [경찰공무원문제] 검사의 처분통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 형사절- 재판

84도2106) 면소판결을 하는 경우 몰수형도 선고할 수 없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형소법 10일차(상소~

2003모 451 6.x 84도2106 최근판례 2010도5986 7.x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한 상소는 상소의 이익이 부정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8.x 형사소송법 제360조 형사소송법 제362조 9.x 파기환송받은 법원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