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1964. 4. 7. 선고 64도57 판결

[무고·교사][집12(1)형,006] 【판시사항】 면소의 판결에 대하여 실체판결을 구하는 상소의 적부 【판결요지】 면소판결에 대하여는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6조, 형사소송법 제371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전 문】【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형사법 1963. 12. 21. 선고 62노914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게는 실체판결 청구권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면소판결에 대하여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관여 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4도57 (206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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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71조 제383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153 판결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76 판결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1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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