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1461 판결

【형사판례<차용사기, 차용금사기>】《사업이 어려운...

【형사판례<차용사기, 차용금사기>】《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곧 갚겠다’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재산상 이익 취득 사기죄 통상적인 범위

주요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3. 7. 27. 판결 93도1408: 이 판결은 사기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며, 기망 행위와 재산상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대법원 1985. 3. 12. 판결 84도1461: 이 판결은...

재산상 이익 취득의 사기죄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의

2. 14. 판결 96도 2904(공1997상, 850) /[5] 대법원 1985. 2. 26. 판결 84도2877호(공 1985, 523 #재산상이익사기죄 #사기죄사례 #사기죄판결 #사기죄판례 #형사소송법 #선거사기방지법

불법 수표 단속 법 별도의 담보가 제공된

요지의 당원 판례(1982. 9. 28. 선고 82도 1759호, 1984. 3. 27. 선고 84도 231호 참조)는 이 사건과 다르며 이 사건의 적절한 판례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기록에 따라 1심 판결에서 인용한 1심 판결에서 취업 증거를...

법무법인 하늘/ 사기 성공사례(무죄)

이 경우 판례가 드는 '확실한 변제의사', '약속한 지급기일내에 변제할 능력' 등의 용어에 주목할... 선고, 84도1461판결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해 피고인은 1982.4.경 예금부족으로 1차부도가 발생한 이래...

어음할인이 사기로 처벌받는 경우는

판례에 대한 평가와 설명은 김기용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법원 93도1408판결, 84도1461판결 등] 어음이 지급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판례 소개] 다른 사람을 속여서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은...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08 판결(공1993하, 2478) /[1]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1461 판결(공1985, 576) /[2]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도2759 판결(공1987, 1162) /[3]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1723 판결...

22. 도주(뺑소니) 사고 ( 대한교통사고 감정원 )

( 96 도 1461 대법원 판결 1996.8.20) 51)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가해자 신분을 확인하기에 불충분한 자동차등록 원부만 교부하여 준 후 사고현장들 이탈한 경우 이는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도주(뺑소니) 사고(판례 및 사례)

( 96 도 1461 대법원 판결 1996.8.20) 51)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가해자 신분을 확인하기에 불충분한 자동차등록 원부만 교부하여 준 후 사고현장들 이탈한 경우 이는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수사와 변호 21회차] ‘위법수사 규제의 필요성: 피의자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각주 1) 판례에 따를 때 위법한 수사에 의해 공소제기가 무효로 되는 경우는 범의유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