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52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5.15.(752),640] 【판시사항】 영세율이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의미 【판결요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됨으로써 외화획득을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뜻으로 풀이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라도 이들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되어 외화획득을 하게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1983.12.29 대통령령 제11285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 2호는 위와 같은 개정전 규정의 해석을 명문화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종전의 입법목적과 다른 취지에서 신설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 2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2.26. 선고 84누571 판결, 1985.3.12. 선고 84누648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3인 【피고, 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6.13. 선고 83구9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가 그 제1호 내지 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26조(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국내에서 거래되는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정책목적을 위하여 소비지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규정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됨으로써 외화획득을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라도 이들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되어 외화획득을 하게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83.12.29 대통령령 제11285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 2호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도 위와 같은 개정전 규정의 해석을 명문화 한 것에 지나지 않는것이고, 종전의 입법목적과 다른 취지에서 신설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당원 1985.2.26. 선고 84누571 판결). 2. 원심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 원고들의 국내에서의 판시 직접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법리오해나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 세금계산서의 교부가능여부에 관한 원심판시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좌우할 사유가 아니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4누529 (208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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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 참조판례 ]

당원 1985.2.26. 선고 84누571 판결
대법원 1985.2.26. 선고 84누571 판결
1985.3.12. 선고 84누64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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