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누41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743),43] 【판시사항】 공동으로 출자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그 위에 일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상가, 점포 등으로 구분 분양한 경우, 각 출자자별로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가 별도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물분양판매업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 등 10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동 지상에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1동의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여러 상가, 점포등으로 구분 분양한 경우라면 비록 원고 등이 각 출자비율에 의해 점포를 배정받아 각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필하고 각 양수인들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더라도 이는 원고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한 것이어서 개인별로 나누어서 볼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1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분양 판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5.2. 선고 82구8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이하 원고등이라 한다)는 1978.4.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 1 생략) 답 189평, (주소 2 생략) 답 287평을 소외 10 외 3명으로부터 금 286,600,000원에 매수하고 공사비 금 122,804,000원과 그 밖에 부대비용 금 50,000,000여원을 들여, 같은 해 11.11 철근콘크리이트조 스라브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점포 및 사무실 1동(이하 ○○상가라 한다)을 건축함에 있어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였고 그 출자금은 도합 금 190,000,000원인데 원고 및 소외 1, 소외 4, 소외 6, 소외 7이 각 금 20,000,000원씩, 소외 2, 소외 5가 각 금 30,000,000원씩, 소외 3, 소외 8, 소외 9가 각 금 10,000,000원씩이며, 그밖에 원고 등은 같은 해 9.6 이 사건 ○○상가건물의 3층과 2층의 일부를 소외 한국상업은행에 금 142,400,000원에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을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건축자금에 충당한 사실, 그런데 원고 등은 ○○상가건물이 완공되기 전(단, 원심판시 별지계산표의 건물표시란 201호만은 건물준공 후) 원심판시 별지 계산표의 등기명의인란 기재인별로 분양일란 기재일에 건물표시란과 평수란 기재의 각 구분 부분을 분양가액란 기재의 금액으로 양수인란 기재의 각 양수인들에게 각 분양하고, ○○상가건물이 완공된 후, 등기명의인란 기재인별로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각 양수인들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고들은 1동의 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여러 상가점포 등으로 구분 분양하였고, 또 이는 원고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한 것이어서 개인별로 나누어서 볼 것이 아니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분양판매업이 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대법원판사 오성환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할 수 없음.(재판장) 강우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4누414 (209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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