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524 판결

[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2(4)형,647;공1985.2.1.(745),189] 【판시사항】 소매치기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시기 【판결요지】 소매치기의 경우 피해자의 양복상의 주머니로부터 금품을 절취하려고 그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때에는 절도의 범행은 예비단계를지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제25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용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0.4 선고 84노15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여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소매치기의 경우 피해자의 양복상의 주머니로부터 금품을 절취하려고 그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때에는 절도의 범행은 예비단계를 지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동일한 견해를 취한 원판결에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4도2524 (209321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25조 제329조

[ 법관/대법관 태그]

김덕주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 변호사 태그]

안용대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