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6. 14. 자 84다카744 결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2(3)민,93;공1984.9.15.(736)1417] 【판시사항】 가. 환송받은 항소심에서 환송전의 항소심소송대리인에게 한 송달의 효력 나.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은 대리인이 이를 당사자에 통지하지 아니하여 상고제기기간이 경과된 경우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판결요지】 가. 사건이 상고심에서 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상고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면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므로 환송받은 항소심에서 환송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에게 한 송달은 소송당사자에게 한 송달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 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고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그 판결정본의 송달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상고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406조 / 나. 제366조, 제395조 【전 문】【원고, 상대방】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신청인】 피고(선정당사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9. 선고 83나3353 판결 【주 문】 이건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이 상고심에서 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상고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면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므로 환송받은 항소심에서 환송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에게 한 송달은 소송당사자에게 한 송달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변호사 황해진은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2차로 환송되기 전의 항소심에 계속되고 있을 때 피고선정자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그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피고선정자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하였으며 대법원에서 2차로 환송받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이 발송한 2차 환송후의 원심판결정본은 1984.2.4 위 변호사에게 송달되었고 피고 선정당사자의 이건 상고허가신청서는 그로부터 2주일이 훨씬 지난 1984.2.29에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선정당사자의 이건 상고허가신청은 그 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임이 명백하다 하겠다. (2) 피고 선정당사자는 위 판결정본의 송달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1984.2.24 우연히 그 송달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는 피고 선정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고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그 판결정본의 송달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상고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르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피고 선정당사자가 위 변호사에게 위 판결정본이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상고제기기간 경과후에 그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선정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건 상고제기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 선정당사자의 이건 상고허가 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4다카744 (208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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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366조 제395조 제406조

[ 따름판례 ]

특허법원 2006. 4. 13. 선고 2006허978 판결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21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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