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7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4.10.1.(737),1502] 【판시사항】 가.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한 지점의 적법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방법 나. 지점과 본점의 과세표준세액을 합산하여 본점 소관 세무서장에게 한 신고가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원고회사가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한 지점에서의 매출액에 대하여 본점의 매출액 속에 포함시켜 이를 근거로 한 납부세액 등을 계산한 부가가치세예정 및 확정신고서를 본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원고회사의 위 신고는 본점과 별개의 사업자 등록을 한 원고 회사의 지점의 예정 및 확정신고라고는 볼 수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취지는 신고의무자, 과세표준 납부세액 등을 다른 신고의무자의 그것과 구분되도록 작성된 신고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지점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전혀 구분할 수 없도록 본점의 그것과 합산하여 본점 소관 세무서장에게 한 신고는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5조 /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65조,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 【전 문】【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선비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3.20. 선고 83구2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4조)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65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회사가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산지점에서의 매출액에 대하여 본점의 매출액속에 포함시켜 이를 근거로 한 납부세액 등을 계산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를 본점 소관세무서장인 서울 강남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이라면 원고회사의 위 신고는 본점과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원고회사의 부산지점의 예정 및 확정신고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취지는 신고의무자, 과세표준납부세액 등을 다른 신고의무자의 그것과 구분되도록 작성된 신고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려는데 있는 것인바, 이 건에 있어서 원고회사의 부산지점의 과세표준 납부세액 등을 전혀 구분할 수 없도록 본점의 그것과 합산하여 한 위 신고가 부산지점의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신고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여 부산지점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관한 적법한 신고라고 볼 여지도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4누272 (208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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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5조

국세기본법 제43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65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누502 판결
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누2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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