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1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집32(1)형,478;공1984.5.1.(727),657] 【판시사항】 가. 무면허의료행위과정에서 의약품을 투약한 것이 별도로 약사법의 약품판매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 【판결요지】 가. 한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행위의 치료과정에서 의약품의 투약을 한 것은 의약법에 의약품조제규정이 없는 점, 의약품조제는 약사법부칙 제3조에서 예외적으로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한하여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외에는 동법 제21조에서 약사에게 독점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한방의료행위위반외에 한약판매업위반에 해당한다. 나.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 범행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한개의 범죄로 처단되는 것으로 공소사실도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참조조문】 가. 약사법 제21조, 제35조, 제74조, 약사법부칙 제3조 / 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의료법 제25조, 형법 제37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석진강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12.8. 선고 83노5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를 종합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논지의 의료행위의 치료과정에서 의약품의 투약행위는 의료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별도의 약사법의 약품판매행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 의료법에는 의약품의 조제의 규정이 없고 약사법 제21조에 의하면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의 조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법 부칙 제3조에 과도규정으로 의사 또는 한의사는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한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 투약할 수 없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판매업 위반으로 처단하였음은 정당 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다음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 범행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한개의 범죄로 처단되는 것으로 공소사실도 포괄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공소사실은 불특정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도3313 (208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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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의료법 제25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형법 제37조

약사법 제21조 제35조 제74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3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