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057 판결

[배임미수][집31(5)형,136;공1983.12.1.(717),1683] 【판시사항】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판결요지】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1차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고 이 임무는 주로 위 매수인을 위하여 부담하는 임무라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은 이상 매도인이 다시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임무의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착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9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4.14 선고 83노7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1차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소 외 삼우주택개발주식회사 대표 양재술과 공소외 노원영 및 김의진 등 3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받았다가 위 공동매수인중 노원영 및 김의진의 해제요청을 받고 위 양재술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후 제2차로 위 부동산을 공소외 윤용진에게 매도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 제1차 매매계약은 이미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았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위 양재술, 노원영, 김의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임무의 위배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임무위배행위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만 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배임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제1차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으면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고 이 임무는 주로 위 매수인을 위하여 부담하는 임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다시 제3자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위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임무의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착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위 제1차 매매계약이 과연 피고인 주장과 같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인지를 심리하여 피고인의 제1차 매수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임무의 존속여부와 나아가 그 임무위배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공동매수인중 일부의 해제요청이 있다고 하여 매도인의 일방적인 해제의사 표시만으로 적법하게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제1차 매매계약은 이미 해제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제2차 매도행위를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임무위배행위의 실행착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배임죄의 실행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도2057 (208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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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355조 제359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7134 판결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427 판결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691 판결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도18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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