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748 판결

[상표법위반][집31(6)형,140;공1984.2.15.(722) 290] 【판시사항】 상표 샤넬 (CHANEL)과 샤넬리 (Chanel-Lee)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등록상표인 샤넬(CHANEL)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넥타이)에 부착사용한 Chanel-Lee라는 상표가 그 문자구성의 외관에 있어서는 등록상표의 그것과 다소 상이한 점이 있으나 샤넬이라는 호칭과 관념의 면에 있어서는 양자간에 동일 또는 유사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36조, 제60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9.29. 선고 83노26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원판시 등록상표인 샤넬(CHANEL)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넥타이)에 부착 사용한 Chanel-Lee라는 상표가 그 문자구성의 외관에 있어서는 등록상표의 그것과 다소 상이한 점이 있으나 샤넬 이라는 호칭과 관념의 면에 있어서는 양자간에 동일 또는 유사성이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가 판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피고인의 행위를 타인의 등록상표권 침해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도2748 (209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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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표법 제9조 제36조 제60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후295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후6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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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영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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