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특별항고사건

대법원 1983. 4. 19. 자 83그7 결정

[판결경정][공1983.7.1.(707),957] 【판시사항】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부동산표시의 착오기재와 경정사유인 판결의 오류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소제기시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부동산표시의 착오기재를 간과하고 판결한 경우 이는 위 법조 소정의 판결의 오류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전 문】【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학로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2.1. 자 83카2235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5.15 선고 79가합3594 판결중 별지목록 (6) 표시부동산을 경기도 안성군 (주소 생략) 임야 3정 2단 5무로 경정한다. 【이 유】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의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특별항고인이 경정을 구한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5.15 선고 79가합3594 판결중 별지목록 (6) 표시부동산이 경기도 안성군 (주소 생략) 임야 3정 3단 5무로 기재된 것은 특별항고인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이 사건 주문에 표시한 바와 같이 기재하여야 할 것을 소장에 착오로 그와 같이 표시한 과실에 기인된 것이기는 하나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경정을 구한 특별항고인의 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항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그7 (208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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