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0. 31. 자 84그60 결정

[판결경정신청기각결정][공1985.1.1.(743),18] 【판시사항】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판결에 오류가 생긴 경우 판결경정의 가부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3.24. 자 83그8 결정, 1983.4.19. 자 83그7 결정 【전 문】【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84.7.27. 자 84카5464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1.5.16 선고 81가단233 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원고 소외인 을 원고 특별항고인 으로 경정한다. 【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특별항고인이 경정을 구한 서울민사지방법원 1981.5.16 선고 81가단233 판결의 당사자 표시가 원고 소외인 으로 된 것은 특별항고인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원고 특별항고인 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소장에 착오로 그와 같이 표시한 과실에 기인된 것이기는 하나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므로(소장에 날인된 인명 참조) 이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경정을 구한 특별항고인의 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항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4그60 (209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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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9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3.3.24. 자 83그8 결정
1983.4.19. 자 83그7 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1.5.16 선고 81가단2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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