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050 판결

[관세법위반][집31(1)형,309;공1983.5.1.(703),693] 【판시사항】 관세범칙물을 점유, 알선한 자에 대한 추징가부(적극) 【판결요지】 관세법상의 추징은 관세법위반에 대한 하나의 징벌이라 할 것이므로 범칙자가 수인일때에는 공범은 물론 범칙물을 점유하며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그 가격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8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성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11.9. 선고 82노12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세법상의 추징은 관세법위반에 대한 하나의 징벌이라 할 것이므로 범칙자가 수인이 있을 때에는 공범은 물론 범칙물을 점유하며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법원은 그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관세법위반사건에 대하여 본건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몰수 및 추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2도3050 (208040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48조

관세법 제186조

[ 법관/대법관 태그]

이정우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 변호사 태그]

조성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