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416 판결

【판례<재소금지원칙, 승계참가, 중복소송, 항소심에서의 소의...

【판례<재소금지원칙, 승계참가, 중복소송, 항소심에서의 소의 취하, 항소심 소송절차의 종료, 항소의... (민소 416조, 417조). ② 제1심 판결의 당부는 제1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이로문 박사의 물권법 강의] 제2절 물권변동 공시 : 등기추정력

통설과 판례(대판 1979. 6. 26, 79다741)는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한다. 참고로 지적법 제9조제15조... 14, 82다카134). (3)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명의신탁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마찬가지이다(82다카416). ← 판례는 계약의 해제에 있어 물권적 효과설을 취하고 있지만 명의신탁해지에 관하여는 채권적효과설의 입장임에 유의할 것. [判] 수탁자인 종회원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한...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③ 판례(대판78다481) 判例는 처음에는 등기불요설을 따랐으나, 후에 태도를 바꾸어 출연자와... 所有權 이외의 物權의 경우에도 동일하다(대판87다카1232, 대판82다카416). ②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

채무인수, 이행인수 및 계약인수에 관한 입법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규율은 순전히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들은 현행민법상 전혀 규율된 바 없이 전적으로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2025대비 COMPACT 변시 민법의 감 판례편 / 이관형 / 학연

책임감경(판례, 2012다87263) 8 3. 건물철거에 대한 신의칙 항변의 당부(판례, 84다카1131) 12 4. 동시... 채권허위양도의 경우, 채무자의 제3자 해당여부(판례, 82다594) 83 29.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608 판결:종합법률정보 판례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신탁법 제60조, 제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8.24. 선고 82다카416 판결(공1982,880), 1982.11.23. 선고 81다372 판결(공1983,192), 1989.11.14. 선고 88다카19033 판결(공1990,23) 원고,상고인 김주아...

신탁계약과 수익자변경

수익자변경을 통해서 본 신탁계약의 특질 저자: 최수정 발행년도: 2009 문헌: 민사판례연구 권호: 31권 (2009. 02.)(2009년) 출처: 박영사 소속: 서강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 695 ] ■ 요 지 ■ 신탁을 설정함에 있어서...

계약이전(계약인수)의 연구 : 상대방의 동의 요건의 가능과...

거래유형에서 판례나 특별입법에 의하여 도입된 여러 특칙을 이론체계 내에 포섭하지 못하고... 같은 문헌, 82-83면은 위 판결 이전에도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에 있어서도 그...

주주총회

대법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버블 경제 시기에는 주총꾼에게 엄청난 돈을 지급하거나 불법... 3.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 1. 개요 상법에서 다루는 주주총회와 관련된 조문 및 판례에 대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