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108 판결

[부가가치세처분취소][공1983.9.15.(712),1265] 【판시사항】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등을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이나 용역에 대한 영업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적극) 【판결요지】 미국회사의 한국지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주한미군 등을 상대로 상품의 주문을 받아 본사와 매매가 성립되면 그 주문성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받아 온 원고는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인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에 종사하여 온 것이므로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에 따라 그 수입에 대하여 영업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영업세법시행령(1977.7.1 폐지) 제2조 제3호의 (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시행령 제35조 제1항(타) 【참조판례】 대법원 1983.6.14 선고 82누103 판결, 1983.7.12 선고 82누145 판결(동지)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인천세무서장(변경전: 동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2.4 선고 81구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타)의 규정에 의하면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자유직업 또는 용역은 영업세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영업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바 위에서 일시적 이라 함은 성취한 한 가지 일의 성과에 대응하여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지급함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일의 처리를 계속하여 위임받아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이나 용역의 경우에도 위 각 규정에 따라 영업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3.6.14 선고 82누10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미국에 있는 허리우드 다이아먼드 교역사의 한국지사(대표자 소외인)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주한미군 등을 상대로 다이어먼드 반지 등의 매수를 권유하여 주문을 받아 위 한국지사를 통하여 미국본사에 송부하여 매매가 성립되면 위 교역사로부터 매월 원고의 주문성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한국지사를 통하여 지급받아 왔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교역사를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상품의 구매신청을 받아주고 그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인 대가를 지급받아온 이른바 자유직업에 종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위 수입을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타)에 규정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2누108 (209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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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 참조판례 ]

당원 1983.6.14 선고 82누103 판결
대법원 1983.6.14 선고 82누103 판결
1983.7.12 선고 82누145 판결(동지)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