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2157 판결

[강제집행면탈][집30(3)형,204;공1983.1.15.(696),126] 【판시사항】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그 법익으로 하는 것이나, 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요건이며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27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공식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6.23. 선고 82노14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 첫째점을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피고인에 대한 6,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의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1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소론과 달리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없으니 위 사실인정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그 법익으로 하는 것이나, 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며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강제집행면탈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2도2157 (208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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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형법 제327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48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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