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신청사건

대법원 1981. 10. 5. 자 81초60 결정

[판결정정][공1982.1.1.(671),52]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00조 소정의 오류 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00조 소정의 상고심 판결의 정정사유인 오류 라 함은 판결의 내용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유죄확정판결(상고기각판결)을 무죄판결로 정정하여 달라는 판결정정 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00조 【전 문】【신 청 인】 신청인 【정정하려는 판결】 당원 1981.7.28. 선고 81도1031 판결 【주 문】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형사소송법 제400조에서 말하는 “오류”라 함은 판결의 내용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신청의 취지는 신청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제2심 판결을 또 유지하는 뜻에서 내린 상고기각 판결에 오류가 있으니 이를 무죄판결로 정정해 달라는 취지이나, 이는 형사소송법 제400조 소정의 오류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려니와 소론 81도1031 판결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정정할 만한 아무런 오류도 없다. 따라서, 이 신청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01조 2항을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1초60 (208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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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401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82. 10. 4. 자 82초33 결정
대법원 1983. 5. 19. 자 83초1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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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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