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도75 판결

사람을 때리지 않아도 폭행이 될 수 있다고?!

다행히도 순경은 A씨가 던진 인분에 맞지 않았고, 어떠한 외상을 입지도 않았습니다.(대법원 81도326)... 앞서 보았던 판례와 비교되는 판례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경찰관이 아닌 일반 시민을 향해 비닐봉지에...

28., 선고, 81도2777, 판결]/동업자가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28., 선고, 81도2777, 판결] 【판시사항】 가. 동업자가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처분하거나...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6.5.11. 선고 75도2245 판결, 1982.9.14. 선고...

업무방해죄의 업무에서 공무

81도326). <비교판례> 비닐봉지에 넣은 인분을 타인의 집 앞 마당에 던진 경우는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77.2.8. 75 도2673). 4 시장의 기자회견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형법, 개정 법령, 최신 판례, 기출 문제 #11

Q 예비․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④ 대판 1966.12.6, 66도1317 정답 ③ Q 예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대응 방법

제2호 ◑참고 판례 대법원 1979.4.10. 선고 78도 3098 판결, 다. 대법원 1983.3.22. 선고 81도 2545 판결, 1986.1.28.... 공소장의 별지 제41항부터 제44항까지와 제45항, 제60항부터 제62항까지, 그리고 제75항과 제76항에...

상습절도죄의 상습성 판단기준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선고 81도3151,81감도115 판결) 3.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상습특수절도와 상습절도행위가... 선고 75도3155 판결.) 4. 판례의 태도 (1) 상습절도죄 인정 판례 l 피고인들이 미리 공모하여 1982. 10. 11.부터...

범죄단체조직죄의 개념과 법적 쟁점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판례에서는 물적 설비, 범행 방법 공유, 구성원에게의 수익 분배 등을... 선고 75도2321 판결 대법원 1977. 12.27. 선고 77도3463 판결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608 판결 대법원 1985....

형법각론 진도별 판례 6

형법각론 진도별 판례 6 ■ 재산죄의 일반이론 154. 대판 2002도745 (정보의 재물성) 절도죄의 객체는... 대판 81도3396 (점유보조자의 점유) 민법상 점유보조자(점원) 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 사기죄와 관련 문제 §§

(2) 관련 판례 ① 화재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보험에 든 자기 집에 방화하는 것만으로는 본죄의... (대판 81도2767) (3) 기수시기 기수시기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이며, 반드시 행위자가 불법한 이익을...

[형소법]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아니한다(81도2779). 【판례】피고인에 관하여 형법 제156조만을 의율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O(75도1543) ⑥ 집행유예를 붙인 자유형판결에 대하여 형을 가볍게 하면서 유예기간을 길게하는 경우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