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도3011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위증교사][공1983.8.15.(710),1148] 【판시사항】 민사판결에서의 사실확정과 관련된 형사재판에서의 사실인정에 대한 구속력 【판결요지】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준수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1.10.16 선고 80노4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1도3011 (209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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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9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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