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7. 7. 선고 81도18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공1981.9.1.(663),14179] 【판시사항】 타인의 성명 등을 사칭하여 타인 명의로 공소제기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이 피모용자에게 미치는지의 여부(소극) 및 피모용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조치(공소기각 판결) 【판결요지】 갑이 을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사칭하여 기소(약식명령의 청구)된 경우에 그 소송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갑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을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나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피모용자인 을이 정식재판청구하고 공판정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는) 을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또 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갑에 대하여 별도로 기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327조 제2호, 제452조, 제45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3.31. 선고 4293형상637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12.11. 선고 80노64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 당한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61.3.31. 4293형상637 참조)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은 공소외 인과는 별개의 사람이고 본건 공소사실은 공소외인에 대한 것으로 동인이 피고인 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외인을 피고인으로 오인하여 기소한 것이 명백하므로 본건 공소의 효력은 피고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모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원심판결은 수사과정에서 소송행위를 한 위 공소외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소하여야 하고 그것이 행위설에 입각한 당사자표시 이론에 맞는다고 하고, 검사의 피고인표시 정정신청을 위 피고인에 대한 것으로 보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 점은 잘못 이라 할 것이나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소기각을 한 이상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피고인의 단순한 표시정정으로 인정되는 한 이는 공소장 변경과 달리 법원의 허가사항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1도182 (208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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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327조 제452조 제453조

[ 참조판례 ]

61.3.31. 4293형상637
대법원 1961.3.31. 선고 4293형상637 판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10 판결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756 판결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689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4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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