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80. 3. 12. 자 80마7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8(1)민,180;공1980.5.1.(631),12714] 【판시사항】 공증한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 채무자에 대한 그 공정증서의 송달요부 【판결요지】 약속어음을 공증한데에 따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는 그 집행 전에 동 공정증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 【참조조문】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4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송진승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1.15. 고지 79라26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경매부동산의 경락가격을 다투는 것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에 아무런 잘못도 없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약속어음을 공증한데에 따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는 그 집행전에, 동 공정증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며(재항고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밖에 원심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12조에서 정한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윤행 라길조 정태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0마78 (207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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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4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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