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80. 2. 4. 자 80마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4.15.(630),12645] 【판시사항】 공서양속의 원칙이 경매절차에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서양속의 원칙은 사적 자치를 규율하는 경매절차에는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청주지방법원 1979.12.7. 고지 79라1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공서양속의 원칙은 사적 자치를 규율하는 경매절차에는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격 평가절차는 적법하며, 경매목적물의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조처는 정당하고, 또한 이 사건 경매절차는 경매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후 1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채 종료한 것이어서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도, 이를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있음을 찾아볼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처도 정당하다. 그밖에 달리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윤행 라길조 정태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0마2 (207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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