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다473 판결

[가등기말소등][공1980.7.1.(635),12853] 【판시사항】 기판력의 시적한계 【판결요지】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있어서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며 그 당시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알고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1.31선고 79나2769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미 피고를 상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가등기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원인없이 피고의 의사에 한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항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 패소로서 확정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원고는 다시 같은 피고를 상대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말소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말소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전에 있어서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그 당시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알고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에 한하여서만 기판력이 미친다고 전제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원고의 주장은 채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원고에 의한 증인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제2차 변론만으로서 변론을 종결하였고, 또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원심이 유일한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한 것이 되거나 심리미진 등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를 남긴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대법원판사 라길조 및 대법원판사 한환진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날인불능임 (재판장) 김윤행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0다473 (207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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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02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79968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병합) 판결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552 판결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7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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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길조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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