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도1882 판결

[절도등][공1979.12.15.(622),12320] 【판시사항】 출입이 허용된 자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인 금남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서 버스차장으로 근무하는 관계로 그 회사의 차고나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절취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이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5.12.23. 선고 4288형상25 판결 【전 문】【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건호 【원 판 결】 제주지방법원 1979.7.13. 선고 79노1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 1점에 관하여, 원심이 그대로 유지한 제1심 판결의 판시사실중 범죄의 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단순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구별을 한 것이라 인정되며 양죄에 대한 적용법조로서 형법329조와 330조를 단지 나열하였다 해서 법령적용의 명시가 없었다거나 이유불비가 된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2점에 관하여,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의 한 사람인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버스차장으로 근무하는 관계로 같은 회사의 차고나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절취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하여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57조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9도1882 (207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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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57조 제319조 제329조 제33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55.12.23. 선고 4288형상25 판결

[ 따름판례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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