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도1847 판결

[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0.7.1.(635),12859] 변경 : 대법원 1998.5.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소정의 추징의 목적 【판결요지】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 2에서 몰수와 추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인들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범인들이 개별적으로 얻은 이익의 한도를 추징하였음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 2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9.6.27. 선고 79노146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홍성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 2에서 몰수와 추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인들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얻은 이익의 한도를 추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9도1847 (207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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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외국환관리법 제36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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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길조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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