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913 판결

(판례)적법한 경작권이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선고 79다784 판결 【판시사항】 경작권없이 경작한 입도(베기 전에 논에 서 있는 벼)의 소유권... 선고 62다913 판결, 1968.3.19. 선고 67다2729 판결, 1969.2.18. 선고 68다906 판결 각 참조)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부동산경매 감정평가의 대상】《부동산 자체, 부합물, 종물...

다수설이고 판례(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445 판결)이다. 즉 민법 제256조의 부동산에의 부합의... 선고 62다913 판결, 대법원 1979. 8. 28. 선고79다784 판결). ② 농작물재배의 경우에는 파종 시부터 수확까지...

【부합】《부동산에의 부합,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판례가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보아 강한 부합으로 인정한 예로는, ① 건물의 옥개 (지붕)부분... ㈑ 판례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보아 강한 부합으로 인정한 예로는, ① 지하 굴착공사에 의한 콘크리트...

후임이사 선임시 해임결의무효의 소 - 소의 이익 없어 각하 판례

선고 90다카1158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공1992.2.1.(913),496] 【판시사항】 가. 주식양도인이... 그리고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 중 당원 1980.1.15. 선고 79다71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고...

호주상속 조상 땅 찾기 서비스, 구 관습상 재산상속순위, 사후양자

자 91스9 결정 [상속재산관리인선임] [공1992.2.1.(913),512] 호주상속 조상 땅 찾기 서비스, 구 관습상...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1587 판결(집17①민155) 1979. 6. 26. 선고 79다720 판결(공1979, 12095)...

혼인비용을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79다249)

제913조의 취지에 비추어도 알 수 있다. 2. 판결내용 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논지 적시의 판례는 논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판결이 든 중거에 의하여 원설시...

형법 제185조 대법원 판례 경고 본 토지는 사유지임 훼손...

선고 91도2550 판결 [일반교통방해][공1992.2.1.(913),559] 【판시사항】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 【참조조문】 형법 제18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9.11. 선고 79도1761 판결(공1979,12241) 1987.4.14. 선고...

토지경매에서 지상의 수목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가?

그렇다고 해서 수목가치 상당의 부당이득을 수목소유자에게 반환할 법적인 의무도 없다.(판례). (6)... 선고 62다913 판결, 1968.3.19. 선고 67다2729 판결, 1969.2.18. 선고 68다906 판결 각 참조)이므로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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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체물이라도 관리가능한 경우에는 민법상 물건이 될 수 있다.... 28, 79다784 ; 대판 1963.2.21, 62다913)”고 한다. 이 경우에는 미분리의 과실과 달리 소유권을 취득하기...

2021 송헌철 형법 중요기출판례 총정리 OX/좋은책

2021 송헌철 형법 중요기출판례 총정리 OX 정가 36,000원 판매가 32,400원 적립금 1,800원 (옵션별... 죄 ·····913 제3장 공중의 건강 및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91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