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1832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공1980.11.15.(644),13216] 【판시사항】 전라북도가 수몰지구 이재농민들에게 부여한 이주권의 성질과 매매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전라북도가 수몰지구 이재농민에 대한 생활대책으로 장차 계화도 간척지 공사가 완성되면 일정량의 농토를 분배하겠다는 내용의 이주권은 정책상의 시혜적 조치에서 나온 기대권 내지 지위이고 이것을 사회통념상 매매대상이 될 수 없는 불융통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63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79.9.13. 선고 79나1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원고주장의 불공정행위 및 조건부 매매라는 점을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경험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거나 증거판단유탈 내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여기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주장의 반사회성 행위 및 매매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이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소위 이주권이란 전라북도가 원고등 수몰지구 이재농민에 대한 생활대책으로 장차 계화도 간척지 공사가 완성될 때 일정량의 농토를 분배하겠다는 정책상의 시혜적 조치에서 나온 기대권 내지 지위임이 분명한 바 이런 기대권 내지 지위가 언제 그 실현이 될지 예칙할 수 없는 상항 아래서 본건 원고들이 이를 매매한 행위를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또 그것이 사회통념상 매매대상이 될 수 없는 불융통물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여기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할지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는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니 위의 판단유탈은 판결 파기사유로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인즉,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이일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9다1832 (2080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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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법 제563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6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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