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누5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8(1)행,1;공1980.3.15.(628),12597] 【판시사항】 영업세 과세표준의 추계조사결정이 위법하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사업소득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을 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세무서가 아무런 정당한 근거도 없이 전기(전기)에 대하여 20퍼어센트의 매출증가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그 영업일수를 잘못 계산한 경우에는 동영업세 과세표준액의 추계조사 결정은 법령의 근거없이 자의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구 영업세법 제35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서부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11.28. 선고 77구2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판시이유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1975년도 2기분 영업세 과세표준액 및 1975년도 사업소득액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결정을 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가 아무런 정당한 근거도 없이 전기(전기)에 대비하여 20퍼센트의 매출증가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실(피고는 이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진술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산정방법이 당시의 영업세법시행령 제77조 2항 1 내지 5호 소정의 추계조사 결정방법 중 어느 것에 근거한 것인지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과 그 영업일수를 150일로 계산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피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이건 영업세 과세표준액의 추계조사 결정은 법령의 근거도 없이 자의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또 위와 같이 위법한 방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영업세 과세표준액을 기초로 하여 이건 소득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 또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판단조치는 능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구 영업세법 제77조 2항 2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흠도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1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9누5 (207818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영업세법 제35조 제7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 제384조 제395조 제400조

영업세법시행령 제77조

행정소송법 제14조

[ 법관/대법관 태그]

임항준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