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므62,63 판결

[이혼등][집28(1)행,24;공1980.3.15.(628),12606] 【판시사항】 가장신고에 의한 혼인의 효력 【판결요지】 단순히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국민학교의 교사직으로부터 면직당하지 않게 할 수단으로 호적부상 부부가 되는 것을 가장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을 뿐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즉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서 신고된 것이 아니면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혼인관계는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815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6.7.20. 선고 76마2672 판결 【전 문】【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철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9.4. 선고 78르160,16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그 판시 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이 사건 혼인신고는 당시 그 판시와 같은 경위와 사정때문에 단순히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국민학교의 교사직으로부터 면직당하지 않게할 수단으로 호적상 부부가 되는 것을 가장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을 뿐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즉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서 신고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혼인관계는 민법 제815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이 이 혼인신고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 을 적출자로 호적부에 등재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혼인신고에 혼인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는 되지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다른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에 혼인의 합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9므62 (207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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