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979. 2. 28. 선고 78나42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81] 【판시사항】 의사와 보호자 사이에 환자의 수술경과 및 예후여하를 막론하고 일체 이의없다는 내용의 약정의 해석 【판결요지】 소외 망인의 복부자창을 수술 치료함에 있어서 피고예하 ○○병원장과 입원보증인이던 소외 1 사이에 그 수술경과 및 예후여하를 막론하고 일체 이의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약정을 통상 환자의 수술을 승낙하고 동시에 의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술하는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 문】【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적십자사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7가합690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 대한적십자사는 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등에게 각 돈 1,700,000원씩 및 이에 대한 1977.1.1.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대한적십자사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등의 항소와 피고 대한적십자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등과 피고 대한적십자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1,2심을 합하여 이를 2등분 하여 그 1은 원고등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원고등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부분은 원고등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돈 3,634,922원, 원고 2, 원고 3에게 돈 3,184,922원씩 및 이에 대한 1977.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 정정) 【원고등의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등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돈 1,164,264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돈 714,264원씩 및 이에 대한 1975.1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 피고대한적십자사의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대한적십자사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피고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의 형사기록검증의 일부결과(각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 소외 2, 소외 3 등의 각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2는 1975.11.27. 12:30경 경북 ○○군 (주소 생략) 소외 4가 경영하는 △△식육점에서 소외 5(이하 소외 망인이라 부른다)와 술을 마시던중 술이 어지간히 취한 상태에서 소외 망인이 피고 2에게 형사사건 관계를 묻게 되어 서로 시비조의 말이 오고 가다가 망인이 위 피고에게 형님이나 나나 주먹때문에 큰일이요라고 위 피고의 성행을 탓하는 듯한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 2는 옆에 있던 식도로 소외 망인의 하복부 좌측을 세게 1회 찔러서 대장, 공장 및 위 부위등 수개 처에 자창상을 입게 한 사실, 한편 피고 대한적십자사의 산하 ○○병원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2는 위 같은날 15:00경 위 병원에 옮겨진 소외 망인을 개복수술로서 치료함에 있어 당시 소외 망인은 소장에 두군데, 횡행결장 및 대망막, 소망막에 각 한군데씩 자창에 의한 천공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환자를 개복수술하는 의사로서는 천공부위를 완전히 검색하여 봉합함으로써 복막염의 악화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시 소외 2는 개복한 후 다른 부위의 천공은 검색하여 봉합하면서도 위 후벽의 천공은 없으리라고 경신한 나머지 검색조차 하지 아니하여 이를 봉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수술후 소외 망인의 용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자기의 수술 잘못을 의심하여 재수술을 하든가 즉시 종합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소외 망인의 용태가 극히 악화된, 수술 후 38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후송함으로써 이미 소외 망인의 복강내에는 3,000씨씨의 참출물이 저류되어 복막염이 악화됨으로써 위 부속병원에서 재수술로 위 봉합되지 아니한 위 후벽의 천공을 봉합하였으나 이미 때가 늦어 같은해 12.1. 12:35경 소외 망인은 범발성 복막염으로 인한 패혈성 심순환부전으로 사망한 사실, 원고등은 소외 망인의 각 출가한 누나들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일부기재, 원심의 형사기록검증의 일부결과, 당심증인 소외 2, 소외 3 등의 각 일부증언(각 위에서 믿은 부분 제외)과 을 제3호증의 기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망인의 사망은 위와 피고 2의 고의의 살인행위와 소외 2의 수술 및 치료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되었다 할 것이니 소외 2의 사용자인 피고 대한적십자사와 피고 2는 위와 피고 2와 소외 2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외 망인과 원고등이 입게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당시 소외 망인이 피고 2에게 불손한 태도와 언사로서 피고 2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불법행위를 일부 도발한 점도 이사건 사고의 한 원인을 이루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이 사건에서 피고등이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 대한적십자사는, 같은 피고소속 ○○병원장이던 소외 2가 소외 망인을 수술 치료함에 당하여 그 보호자와 사이에 이사건 수술결과가 좋지 아니하더라도 그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원고등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망인의 복부자창을 수술치료함에 있어서 위 피고예하 ○○병원장과 입원보증인이던 소외 1 사이에 그 수술경과 및 예후여하를 막론하고 일체 이의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약정은 통상환자의 수술을 승락하고 동시에 의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술하는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2. (가)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갑 제15호증의 1,2의 각 재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망인은 (생년월일 생략)으로 위 사고당시 □□세 7개월여된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위 사고 후 이사건 변론종결전으로서 원고등이 구하는 1977.1.의 성인남자의 농촌 일용노동임금은 하루에 돈 2,099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며 농촌일용 노동은 연 300일씩 일하여 55세가 끝날 때까지 종사할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세 7개월여된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이 46년여임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고, 소외 망인의 월 생계비가 돈 20,000원 상당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소외 망인이 이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면 그가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치는 23세가 되는 때로부터 그 평균여명안인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중 원고등이 구하는 33년간에 걸쳐 최소한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년 돈 389,700원(2,099원X300일-(20,000X12)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연차적으로 잃게되었다 하겠고, 원고등은 이를 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구하므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액을 구해보면 돈 6,511,973원(계산근거 389,700원 X(20.27459395-3.56437041), 원미만 버리고 공제하는 사고 당시부터 그 23세시까지의 기간 3년 4개월여를 원고가 자인하는 4년으로 하여 계산하였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고, 위에서 인정한 이사건 사고에 있어서의 소외 망인 자신의 과실정도를 참작할 때 이 사건에서 피고등이 배상할 금액으로는 위 돈중 돈 4,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고, 위 돈은 법정의 상속분에 따라 원고등이 각 돈 1,500,000원씩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나)이사건 사고로 소외 망인이 사망하게 됨으로써 소외 망인 자신은 물론 그의 누나들인 원고등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나아가 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이사건 사고의 경위, 소외 망인의 나이, 원고등의 신분관계, 그외 이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소외 망인의 가정환경등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이사건 위자료 액수로서는 소외 망인에게 돈450,000원, 원고등에게 각 돈 5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고, 위 소외 망인의 위자료는 법정의 상속분에 따라 원고등이 각 돈 150,000원씩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등에게 각 돈 1,700,000원씩 및 이에 대한 원고등이 구하는 1977.1.1.부터 그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원판결중 위 인정의 범위를 넘는 피고 대한적십자사의 패소부분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의 항소에 따라 이를 취소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판결중 위 인정의 범위를 넘는 피고 2의 패소부분 역시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나, 피고 2는 위 인정보다 자기에게 불리한 원판결에 대하여 불복,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등만이 그에 불복 항소한 이 건에 있어서 당심으로서는 원고등에게 불리하게는 원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 2에 대한 원판결은 정다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등의 항소와 피고 대한적십자사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이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서정제 문종도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8나426 (199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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