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6. 7. 선고 77다294 판결

[손해배상][공1977.7.15.(564),10155] 【판시사항】 부당한 가처분과 고의과실의 추정 【판결요지】 가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신청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으로서 가처분 집행후에 그 가처분이 이유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에는 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해생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77.2.18. 선고 76나2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토지는 원래 하천부지로서 원고가 피고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논으로서 이를 점유경작하여 왔고, 1975년도에도 원고가 일반 벼를 심어서 위 피고들의 출입금지가 처분 집행이 있기전까지 이를 경작하여 그 무렵 벼이삭이 패기시작하였던 바 원고는 피고들의 위 가처분집행으로 인하여 위 토지에 출입하지 못하여 벼를 수확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의 항소심판결에서 피고들의 위 가처분신청이 이유없다고 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피고들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에서도 상고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위 가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 가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 있다고 판단한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그 사실인정이나 판단판결은 정당하고, 가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신청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으로서 가처분 집행후에 그 가처분이 이유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에는 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것이 되지못한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는 민법 제750조의 내용과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유태흥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7다294 (2076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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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법 제750조

[ 따름판례 ]

서울고법 1981. 3. 16. 선고 80나4648 제8민사부판결 : 확정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138,21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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