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6. 12. 선고 77다2466 판결

[손해배상][집27(2)민,55;공1979.8.1.(613),11987] 【판시사항】 묘비설치비용 또는 분묘설치현장 인부 및 조객 접대용 식사, 주류비용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본 사례 【판결요지】 아직 젊은 회사 중견사원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노모와 그 처 그리고 가계를 상속할 아들도 없이 어린 딸자식만을 남기고 횡사한 사정아래서 망인의 유처가 망인의 묘비대로서 12만 원을 지출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고, 또 우리나라의 종래의 풍속에 비추어 유족이 조객이나 분묘등 설치에 종사한 인부들의 식사, 주류대로서 금 53,000원을 지출한 것도 상당하므로 이는 모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3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운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7.11.18. 선고 77나18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6호증의 1 내지 6(영수증 및 계산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외 2의 처인 원고 1은 망인의 장례비로서 금 441,5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기록에 대조검토하여 보면 위 장례비중에는 위 망인의 묘비대 금 120,000원과 분묘등 설치 현장 인부들 및 조객의 식사 및 주류대 금 53,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망 소외 2는 건설회사의 중견사원으로 활동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42세의 아직 젊은 나이에 노모와 처 및 가계를 상속할 아들도 없이 나이어린 딸자식들만을 남긴 채 횡사하여 유족은 생활의 지주를 상실하고 가정은 파탄에 직면하여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아래서 망인의 유처가 망인의 묘비대로서 위의 금액을 지출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한 것이라고 수긍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종래의 풍속에 비추어 본다면 유족이 조객이나 분묘등 설치에 종사한 인부들의 식사 및 주류대로서 위 액수 정도의 비용을 지출한 것도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장례비의 일부로서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각 지출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취지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출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수익에서 근로소득세등 공과금을 공제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149 판결 참조)이므로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판결에 손해배상의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또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외 2에게도 원심판시의 과실이 있다하여 이를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할 액수를 감액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며 이 점에 관한 원판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있다 볼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으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김용철 대법관 김용철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임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7다2466 (207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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