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도4001 판결

❌[몰수ㆍ추징] 23.해경간부 변형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결선고 전 검찰에 의하여 압수된 후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에... 선고 76도4001 판결) ②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가령 살인행위에...

[기출 해설]2022년도 국가직 7급 2차 형법 문제 8번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의하여 압수된 후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 부터 몰수할 수 있다.(대판76도4001)

교정지 형소법 문제(2006년 1월 - 9월)

판례에 의할 때 증거동의의 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① 증거조사 시행전까지 가능 ② 증거조사... 탄핵증거와 관련한 판례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형법 요점 정리

한시법 ① 추급효를 인정한 판례 - 단순한 사태의 변화 一 자동차 정기점검을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② 추급효를 부정한 판례 - 법적 견해의 변경 一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개고기를 판매목적으로...

압수물 가환부에 대해서 살펴보기

가환부 요건과 관련하여 판례는 '몰수할 것이라고 사료되어 압수한 물건 중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선고 76도4001 판결, 대법원 1998. 4. 16.자 97모25 결정). 압수물 가환부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판례모음) 몰수,추징

<관련 판례>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있다(76도4001) ○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

선고 76도2262 판결, 1980. 12. 9. 선고 80도584 판결). 그러나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몰수나... 판례는 몰수선고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2021년 법원행시 형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21년 법행](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76도4001) 다. (×)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아쉽공 기출해설] 23년 해경간부 형법 해설(1)

[23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북한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23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법] 몰수ㆍ추징 정리 :: 눈 내리는 법률의 방

76도4001, 대결 1998. 4. 16. 97모25). 해설 : 몰수할 물건을 법원이 현실적으로 보관할 필요도 없기... 몰수판결의 상대적 효력 ○ 판례는 몰수선고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